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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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4. 07
임대차인이 배당락요구를 하였습니다. 임대액은 2200만원이고요. 경매낙찰가가 1500만원이라면 임대차인은 800만원외에 낙찰가에서 배당락을 받게되는데, 이 경우 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한가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필요한 상황인데 재계약서 없이도 임대차인이 법원에 배당락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