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미등기건물의 경매.

조회수 |

614

작성일 |

2001. 04. 06

채무자의 재산은 미등기의 건물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준공도 되어있지 않고, 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 위반 이고요(무단 용도변경)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일부로 준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미등기 건물을 경매에 붙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 60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경매에 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보면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등기를 이용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윗글 | [답변]미등기건물의 경매.
아랫글 | [답변]생산녹지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