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은 미등기의 건물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준공도 되어있지
않고, 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 위반
이고요(무단 용도변경)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일부로 준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미등기 건물을 경매에 붙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 60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경매에 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보면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등기를 이용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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