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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경매에서..

조회수 |

818

작성일 |

2004. 02. 03

상가 경매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02년 11월1일 부터 시행이 되었는요.. 아래 세 경우모두 서울이고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1)최초 근저당권이 2002년 8월에 설정이 되었구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2002년 12월달에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어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최초근저당권 이 2002년 12월에 이루어 졌구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2002년 5월(확정일자5월) 에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3)최초근저당구너 설정일이 2002년 5월 이고 임차인 사업자 등록일은 2002년 3월이면(확정일자 3월) 이럴경우 보호 받을수 있는지... 위 3가지 경우 중에서 소액 보증금 보호를 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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