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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해

조회수 |

890

작성일 |

2004. 01. 2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낙찰받으시고 낙찰허가기일(1주일후)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은(농림부예규 제220호 2002.12.31)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제10조(자격증명발급 요건)①항......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 심사한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 자격증명 발급대상자일 경우..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신규 취득하거나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기 위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등 입니다..) 2. 농지의 취득목적이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등등....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기 불법전용이 되어 있거나,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중인 경우 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의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현재 폐지되었는고, 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가 비치되어있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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