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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명령
조회수 |

716

 작성일 |

2003. 12. 17

신법사건의 경우 1)대항력과 확정일자을 모두 갖춘자가 배당금을 다 받고도 무리한 이사비용요구로인해 안나갈 경우 인도명령 대상 인가요?아니면 명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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