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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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5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전 대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계속유효한지? 만약 계약서없이 제시외건물과 대지 소유인이 동일인이면 어떡합니까? 계약서가 없으면서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임대료를 청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