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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궁금합니다

조회수 |

793

작성일 |

2003. 12. 1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 한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법 ) * 토지와 건물이 분할경매되는 경우 * 토지 경매시 소유자 미상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축조중인 경우 경매정보지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에 건물 소재', '제시외 건물 소재', '상기건물로 사용중' 등의 표시가 된 경우이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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