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목이 유지란?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유지란? ---> 저수지

2) 특별매각조건 ?

 * 농지 취득의 경우 : 전, 답, 과수원을 매수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낙찰기일 허가일가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만 낙찰 허가가되고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경매의 경우 : 낙찰자가 매수 잔대금을 납부치 못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입찰보증금을 2배로 매수 신청하도록하는 조건을  말한다.

3)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전,답,과수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에는 농지 원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1)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 : 평수,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기본 보유면적+ 신규취득면적=303평 이상이어야 한다.)

2)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 년간 30일 이상 본인이나 가족, 세대원이 영농에 종사하여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농지를 1,000㎡(303평)이상을

                                     구입하거나,임대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아야 한다.

① 일반 매물로 구입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가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주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번과 면적 등을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마을에 가서 농지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산업계의 취득자격심사 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면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② 1,000㎡(303평)이상을 경매입찰하는 경우
경매입찰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최고가 입찰자가 되었다는 증명(농지낙찰 증명)을 입찰법정에서 발급해 준다. 그 서류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마을에 가서 농지위원 1명에 도장과 인접의 동내의 농지위원 1명에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취득자격심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 경매계에 낙찰허가일(7일) 이내에 제출해야 낙찰 허가 결정이된다.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며 1,000㎡(303평)이상일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낙찰이 가능하다.

※ 산업계에서 등록되어 있는 농지위원 성명을 알고 가면 편리하다.
   임대일 경우 :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 계약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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