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일 이후 무단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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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9
안녕하세요. 경매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자가 경매 낙찰일 이후 2~3일이 경과한후 낙찰이 된것을 알고는 잔대금 납입일 이전에 무단으로 전입신고하였다면 잔대금 납입 후 주민등록 말소 신청(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납입후에 살림등을 들여놓거나, 거주한다면 무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형사고발 및 점유기간동안의 임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에도 인도명령이 필요한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