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이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우선적으로 서울은 보증금 2억4천만원이하일경우입나.
먼저말씀드렸드시 근저당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이후이고
이보다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에
대항할수 있읍니다.또한 우선변제을 받으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합니다.그러나 질문내용에 확정일자가없으로 우선변제는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될걸로 보여집니다.
2)번질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보증금이
서울시의 경우 4천5백만원이하여야합니다.그러나 질문내용에 보증금이
6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으실수
없읍니다.그러나 근저당설정일이 2002.11.1이후이고 이보다앞서
사업자등록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될걸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당은 법원판단에따라 여러상황에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배당관계는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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