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효력발생요건은 사업자등록.
점유,계약서상확정일자입니다.1)번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로 위의
요건을 갖추고 근저당설정일이 2002년 11월이후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러나 근저당설정일이 2002년 11월이전이다면
그 이전에 전세권설정을 한경우에만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번,3번질문은 근저당설정일이 나와있지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상가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2억4천만원이하이고
확정일자를받아두셔야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경우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4천500만원이하에서
1350만원까지(경락금액의 1/3범위내에서)배당받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님의 질문내용상 모두 소액임차인에는 해당되진않는것같습니다.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한내용은 저희호남경매신문홈페이지 경매뉴스부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관계는 법원의판단및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배당관계는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윗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