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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항력..

조회수 |

764

작성일 |

2003. 11. 26

1)상가임대차보호법이 11월1일이 시행일인데. 임차인이 2002년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이 2002년12월에 경매로 진행될경우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2) 서울 특별시 환산 보증금 2억4천 4천5백 1천3백5십 이러한데.. 서울 소재 건물에 보증금이 9천만원,월세 100만원,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 일경우 임차인이 받는 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인가요?(물론 2002년 11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대항력있음.확정일자없음) 4천5백인지?아님 1천3백5십?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3)서울 소재이고 (사업자등록을 2002년 12월에,대항력있음) 상가건물이 월세는 없고 보증금 6천만원 일경우 이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잇다면 얼마를? 없다면 낙찰자가 6천만원전액 인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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