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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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5
인도명령 이라는 것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닌지요? 채무자와소유자가 집에 점유를 하고있지 않고(채무자와소유자는 전입신고없음) 임차인만이 경매 물건 집에 거주할경우 임차인에게만 인도명령신청서를 보내면 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