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토지도 경매 처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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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A라는 채권자와 B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확정판결을 득한 결과 B소유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고자 하는데 B소유 부동산중에는 사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종중땅)이 있습니다.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도 경매 처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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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골집경락(주택이 양 옆집 땅 점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