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집 88조 2항)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선위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팔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후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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