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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당

조회수 |

720

작성일 |

2003. 11. 19

임차인 홍길동은 /임차보증금 3천만원/전입일자:1989년10월1일/확정일자없음/배당신청은 하였음 서울 소재부동산물건 등기부상에 설정된 권리순위는 1.근저당권:1999년 8월1일/1억원 2.가압류: 2002년 2월1일/5억원 3.가압류: 2002년 3월1일/3억원 4.[근저당권]임의경매개시결정일자:2003년1월30일 이런경우 낙찰금액이 2억원일 경우 임차인홍길동의 배당금액은? 1번의 근저당권일자 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2번가압류를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일로 보아서 1600만원배당 나머지1400만원은 낙찰자인수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가압류가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될수 있나요?? 잘못된거 라면 경매개시결정일자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가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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