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두고 사례입니다.
1. 2층 건물(토지 일괄) 입니다.
2. 권리관계
1) 임차인 A (3,000만원, 1998.5.5) - 2층
2) 임차인 B (2,000만원, 1999.6.6) - 1층 일부
3) 임차인 C (2,500만원, 1999.9.9) - 1층 일부
4) 근저당 D (8,000만원, 2000.5.5)
◎ 상기 임차인 A,B,C는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었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까지 갖춘 상황
3. 4)번의 근저당권자 D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 1차 유찰 - 최저매각가격(160,000,000원)
나) 2차 유찰 - 최저매각가격(112,000,000원)
다) 3차 (예정) - 최저매각가격 (78,400,000원)
4. ①배당 및 ②경락인이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E가 3차 경매에 참여 85,000,000원에 최고가 입찰로 인해
경락 받아 경락인이 되었을 경우,
경락대금 85,000,000원으로 배당을 한다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전액(A,B,C 합하여 75,000,000원)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권자 D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의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요?
② 낙찰로 인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되어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순위에 앞서 있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임차보증금을 안고 낙찰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③ 판례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다53628 판결)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락인이 따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