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조회수 |

943

작성일 |

2003. 11. 19

관심을 두고 사례입니다. 1. 2층 건물(토지 일괄) 입니다. 2. 권리관계 1) 임차인 A (3,000만원, 1998.5.5) - 2층 2) 임차인 B (2,000만원, 1999.6.6) - 1층 일부 3) 임차인 C (2,500만원, 1999.9.9) - 1층 일부 4) 근저당 D (8,000만원, 2000.5.5) ◎ 상기 임차인 A,B,C는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었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까지 갖춘 상황 3. 4)번의 근저당권자 D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 1차 유찰 - 최저매각가격(160,000,000원) 나) 2차 유찰 - 최저매각가격(112,000,000원) 다) 3차 (예정) - 최저매각가격 (78,400,000원) 4. ①배당 및 ②경락인이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E가 3차 경매에 참여 85,000,000원에 최고가 입찰로 인해 경락 받아 경락인이 되었을 경우, 경락대금 85,000,000원으로 배당을 한다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전액(A,B,C 합하여 75,000,000원)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권자 D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의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요? ② 낙찰로 인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되어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순위에 앞서 있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임차보증금을 안고 낙찰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③ 판례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다53628 판결)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락인이 따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글 |  답변)낙찰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법원에서 통지문이 오나요?
아랫글 |  답변)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