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
역 |
보증금
범위(만원) |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500 |
기타지역 |
400이하 |
400 |
90.02.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이하 |
700 |
기타지역 |
1,500이하 |
500 |
95.10.19
이후 |
특별시·광역시 |
3,000이하 |
1,200 |
기타지역 |
2,000이하 |
800 |
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1995. 10. 19이후)으로 임차했더
라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만
임대차보호법에
적
|
윗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