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
(상대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승계인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채무자)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를 말하고 그 일반승계인이
포함되며,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단 채무자가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단지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인도청구권을 넘겨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소유자)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명의자로 보면 된다.
(부동산점유자)
구민사소송법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중 채무자,소유자이외의 자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로 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단순히 부동산 점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님의 질문내용에서 주민등록상 임차인은 안살고 다른사람이 살고있을 경우
에 위에서 말한 점유자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방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현재 점유자에 대해 점유이전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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