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전세권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공증인,법원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문서명을 기재

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이란 것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이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안전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동사무소에도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인 경우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이거나

경매 신청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전세권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된다

전세권의 특성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세권은 민법에서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전세권의 말소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 신청 등기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전세권이 후순위일 경우는 무조건

말소된다.

이용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주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중요하고

등기상에 전세권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의 경우 필히 전세권설정을 해야 함)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를 주십시요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