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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가 임대관계에 대하여

조회수 |

637

작성일 |

2001. 02. 1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상가점포(소매점)나 사무실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취사,취침등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니다. 이때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부담이 됨니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의 경우,주거용 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특히 근린 주택의 경우, 가게에 딸린 방은 없는지등을 현장답사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교실]--경매유의사항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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