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점에 대하여 바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1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소액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전주지역의 경우에는 2500만원이하에 750만원인데 보증금1000만원에 월20만인 임차인은 우선변제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법조문상으로는 보증금 외 차임은 해당금액에 100을 곱하여 나온금액에다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기 보즘금은 3000만원으로 소액우선변제권 범위에 해당이 않되는데요?...
|
윗글
답변)상가임대차 관련 권리분석 및 배당순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