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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문의

조회수 |

749

작성일 |

2003. 10. 29

궁금점에 대하여 바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1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소액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전주지역의 경우에는 2500만원이하에 750만원인데 보증금1000만원에 월20만인 임차인은 우선변제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법조문상으로는 보증금 외 차임은 해당금액에 100을 곱하여 나온금액에다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기 보즘금은 3000만원으로 소액우선변제권 범위에 해당이 않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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