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해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함.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
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함.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
(예로)
2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1
근저당 900만원 98.1.1
2
근저당 3000만원 99.2.1
3
가압류 4000만원 99.3.1
임차인
홍길동 3500만원 전입:99.1.1
--
위와 같을 경우 홍길동은 대항력이 없지만 만일 홍길동이 1근저당권자의
900만원을
대위변제하면
홍길동은 대항력이 있게 됨니다.
(임차권등기)
전세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경우 법원에 전세 계약서등을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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