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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의한 공매관련하여....

조회수 |

689

작성일 |

1999. 10. 18

문1)국세기본법제35조및 국세징수법에 관련하여 보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질권,전세권,저당권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본 질문은 국세중 당해세을 제외한 조세채권을 의미함)... 그리고 기본법 통칙에서는 근저당은 저당권에 준하여 국세보다도 우선순위로하고 있는데... 법규에 명문화 되지않은 법정기일전에 등기등록된 등기된임차권(대항력있는임차인과 일정액이 우선변제되는임차인과는 별도의 순수한 권리),지상권,지역권등은 경매및 공매에서 배당및 배분시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가 어찌되는지요??? 문2)권리신고및 배당신청시의 채권계산서의 원금이외의 지연이자(확정판결된 법정이율)는 배당시 원금과 별도로 기타채권으로 분류되여 마지막에 배당되는지요(조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비,가산금,원금순으로 배당됨)?? 문3)위와 같은 배당관련의 권리분석및 순위를 알려면 세부적인 관련법규가 있는지요??? 있으면 부탁... 문4)법윈의 경매관련하여 매각대금의 부족으로 미배당된 금액이 있을때 타부동산및 동산에대한 강제집행(압류등)시 별도의 채무명의를 확보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에 질문... 하지만 아는것 부족하고 모르니깐 찾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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