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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령신청후 서류송달불능인 경우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03. 10. 2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의 재판)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는 요건의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도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다만,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136조 4항)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렬을 발할 수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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