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의 재판)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는 요건의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도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다만,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136조 4항)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수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렬을 발할 수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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