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을하신후 임의대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적절한 법절차에의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사항--민사집행법변경내용 >>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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