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대민봉사에 감사함을 드리며 제가 답답한
사정이 있어 직접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백만원)이 제 동생에게 부과가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억울함을
전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의 경찰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건번호: 2000 고약 3149호 (2001.1.18)
먼저 법률위반 통지서를 기초로 글을 드리면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219 소재 피해자 장태연의
집 앞 길에서 위 장태연의 딸인 공소외 장유정과 동거
하던중 빌려쓴 500만원을 갚지못하여 고소당한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유정의 오빠인 피해자 장이석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비틀고 이를 말리는
장태연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장태연의 동생인 피해자 장보석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동인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경추부연좌상 등의 각 가한것이다.
* 동생(강성묵)은 장유정과 약2년여간 학생신분으로 집에
서도 반대하는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동거를 끝내
기 전까지 생활을 하기 위해 택시운전등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읍니다.
1. 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동생이 장유정에게 500만원을 빌
려썼다고 하였는데 이 500만원은 장유정의 카드를 사용
해 동거생활중 생활비로 쓴 돈이 포함되어 있고,
동거를 하며 생활비로 썼던 돈이라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장유정의 오빠인 장이석에게서 500만원을
주면 합의해결로 끝마무리를 해주겠다는 요구가 있었
읍니다.
따라서 "장유정과 동거하던중 빌려쓴 5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한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유정의 오빠인
피해자 장이석과 시비하다가"로 되어있는 문구에는 어패
가 있읍니다.
동생은 이미 2001.1.5일 300만원, 2001.1.9일 200만원
을 갚고나서 2001.1.10일 영수증을 받으로 그집에 갔었
고 오빠인 장이석에게 영수증을 요구 하였으나 장이석
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지춤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중 장태연과 그동생 장봉석이 나와 오히려 제
동생에게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2. 따라서 동생은 파출소로 달려가 구타에 대한 조서를
꾸민 후 남원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2주)를 받아
장수경찰서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3. 하지만 몇일 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이러한 사건은 쌍방이 서로
모인 자리에서 조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만 일방적으로 매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4.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여 보아도 가해자가 먼저 파출소
에 달려가 조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동생이
구타를 당하고 찾아가 조서를 꾸민 파출소 경관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제동생이 혼자서 세명을 구타 한다는것은 무리
가 아닐런지요? 오히려 구타를 당하고 진단서를 첨부하
였는데 시간이 지나고나니 지금은 가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 물론 바쁘시고 맡은 직무로 인한 시간
할애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억울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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