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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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5
현재 채무자(집주인)앞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는데 또다른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려면 최초저당권설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된후 지금경매진행중인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 이 되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혹시 주인이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점유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지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