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함.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했을 때 분묘기지권을 취득함.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
하거나 이전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처분한때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면 그 기간만큼 묘지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음
분묘기지권성립여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분묘의 이장을 경락자가
임의로 할수 는 없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문에 분묘 이장 공고를 내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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