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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려주세요...

조회수 |

566

작성일 |

2001. 01. 08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요... 지난 1993년 5월 전세 1800만원에 3층건물(상가)의 가게 한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홀 11평짜리 가게에 4평짜리 방을 들였고 가건물로 4평짜리 방을 1개 더 들였습니다...그후 1998년 8월 17일 1800만원에 옆가게(같은 건물)하나를 더 얻어 방 한칸과 주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주민등록과 전세권 설정을 처음에 얻은 가게와 같이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96년 5월 4일 축협으로 부터 근저당권 설해 놓았고 99년 9월 7일 임의경매를 실시했다고 합니다...그 결과 2000년 7월 24일 3번 유찰후 4번째 낙찰되었습니다...낙찰가는 1억 7300만원입니다(경매가는 대지:4270만원,건물:1억790만원) 상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건물주1억 땅주인 1억씩 맞보증을 서서 축협에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이럴 경우 1순위인 축협이 건물값과 대지값 모두를 가져가는지...아니면 건물값만 가져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우리는 상가 전세이기 때문에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계약도 건물주 하고만 체결되었구 건물주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가 이루어진거죠... 또한 입찰외 제시외 주택이 48소재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 했는데 이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성립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시외 주택은 가건물로 무허가 주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2001년 1월 26일이 배당기일이니 법원에 출두 하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이라서 안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쫒겨나야 되는 건가요....낙찰자는 제시외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뜯어가라고 한답니다...어찌 대처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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