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임대차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물론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상가점포(소매점)
나
사무실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취사,취침등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부담이된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의 경우,주거용 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특히 근린 주택의 경우, 가게에 딸린 방은 없는지등을 현장답사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자
하는 상가점포가 아파트 단지내 상가점포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점포의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구분돼 있는경우가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상가점포가 본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보아야
한다. 낙찰받고 난 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수 없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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