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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근린시설에 대하여?

조회수 |

580

작성일 |

2001. 01. 0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임대차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물론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상가점포(소매점)

 

나 사무실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취사,취침등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부담이된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의 경우,주거용 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특히 근린 주택의 경우, 가게에 딸린 방은 없는지등을 현장답사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자 하는 상가점포가 아파트 단지내 상가점포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점포의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구분돼 있는경우가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상가점포가 본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보아야 한다. 낙찰받고 난 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수 없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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