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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위가능성

조회수 |

683

작성일 |

2003. 08. 2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01년 9월 5일---근저당 청구금액---2000만원 2. 2001년 12월 07일---전세권(01.12.07~03.12.07)---2000만원 3. 2002년 10월 18일---임의경매 물건의 용도는 법원 매각명세서상에는 아파트로 기록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입니다. 감정평가서상에도 사용용도는 오피스텔로 나와있고, 업무시설로 이용되어진다고 나와있거든요 만일, 위와같이 근저당 청구금액과 전세권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대위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전세권자는 이익이 발생해야만이 대위변제의 효과가 나타날터인데, 위 경우에도 대위변제의 효과가 나타날수 있겠는지요. 참고로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가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게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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