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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1천 2백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8백만원이다.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순위
당해
세가 2순위에 해당되는데 당해 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
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를
가리키면 판례에 의해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앞서지 못한다.
■ 제3순위
국세
중 당해 세 및 그 가산금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당해 세란 상속세,
증여세,
토초세,
재산세, 농지세, 등록세, 취득세, 소방세, 도시계획세 등을 말한다.
■ 제4순위
당해
세 이외의 조세 중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4순위에
해당된다.
이 중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가 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동순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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