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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분석을 해야하는지요

조회수 |

698

작성일 |

2003. 08. 05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 근저당일자--토지: 00. 02. 10 근저당일자--건물: 00. 05. 10 <<1번세입자>> 임대계약일자: 00. 04.10 ~ 02. 04.10 전입신고일자: 01.05.10 확정신고일자: 01.05.30 <<2번세입자>> 임대계약일자: 00. 05.10~02. 05.10 전입신고일자: 전입신고 무 확정신고일자: 확정신고 무 위와같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일자가 건물 근저당일보다는 빠르고, 토지에 대한 근저당일보다는 늦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 세입자의 경우처럼 계약서상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위와같은 경우에도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임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경우, 기준일은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진행중인 경매입찰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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