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순위근저당권보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철회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여할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후자는 최선순위의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의
배당요구하였느데 확정일자를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추가질문답변)
상가인지 주택인지는 현재의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셔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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