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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취소

조회수 |

696

작성일 |

2003. 07. 30

2002년 7월 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경매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검색해보니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했을 경우, 낙찰불허가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선순위 세입자의 금액이 2300만원이고, 낙찰금액이 4300 만원이라고 할 경우, 법원 비용을 공제한 금액(약 200만원)에서 선순위 세입자 2300만원, 1순위 근저당권자 1800만원을 배당받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만일, 위와같이 선순위 세입자가 100% 자신의 금액을 배당받을수 있는 경우에도 낙찰후 경락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던것을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법령 기준) 추가하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최초에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을 용도지구를 변경하지 않고,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미용실을 하다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다가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것인지,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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