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구분상가)에 등기된 전세권은 그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보고 대지지분(대지권)은 저당물의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집합건물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하여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칠 뿐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
구법에서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인수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신법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했을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낙찰자 인수합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신법.구법 적용여부를 확인바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관계는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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