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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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7. 25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가세입자입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에비해 순위가 앞서더라도 토지분에 대해 배당이 되지않는다던데,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대차법적용)도 토지에대해서는 배당이 안되는지요? 주택은 임대차법에의해 건물, 토지에서 공동으로 구제가되던데...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세입자가 토지분에대한 권리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