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으로,
법률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위에서 알수있듯이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등기한다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해지는 제3자의 명의로된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다시
등기한 것을 말하며
경매에 의해 낙찰시 소유권이전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경매에 의해 말소되지않는 권리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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