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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알고싶읍니다.

조회수 |

694

작성일 |

2003. 06. 07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정부출연기관에서 공고한 토지입찰매각 입찰공고 를 보고 저의 시숙님께 위임대리 입찰을 부탁해서 매각대상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얼마후면 잔금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리입찰에 참가했던 시숙님이 낙찰후 다른응찰자에게일정지분을 매각키로하고 계약금을 받은것같읍니다. 저는 시숙께 낙찰받은 토지의 매각 또는 어떠한 행위도 해달라는 부탁을 한사실이 없는데, 시숙님께 알아보니 시숙외2명이 담합하여 3분의1씩 배당을 약속한것같읍니다. 그러면,저의 시숙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약속받은 사람이 저의소유로 소유권등기될 토지에 압류,가압류 또는 법적조치를 할수있는지요? 또 제가 그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저의 시숙님을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들어본바 입찰과정에 다른응찰자의 제우에 의해서 저의시숙님쪽으로 낙찰을 받게끔 해주는 대가로 지분을 보장해줬다고 하였읍니다. 저는 이업무에대해서 무지하므로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드립니다. 세세히 답변을 좀듣고 싶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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