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집주인과 적당한 합의를 보시는게 시간과 비용면에서 좋습니다.
(보통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인도를 요구하기도 함)
[
다음은 인도명령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낙찰자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후 즉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수 있는 바 이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통상 인도 명령이라 한다.
이와같이
경매법원이 명령에 의하여 간이하게 낙찰부동산의 인도를 실현하는방법을
인정한
것은 낙찰자가 채무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 .즉 명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얻어
인도를 강제할 경우,그 방법은 너무 요원 할뿐아니라 낙찰자가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현실매매와 같이 용이하게 실현시켜 주어야하는
필요성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또는 구술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신청서에는
인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본인 직접할 수도
있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하기도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즉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부분이 있다.
인도명령은
요건만갖추면 손쉽고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으나 그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인도명령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도명령신청기회를
놓쳐 버리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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