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길 이용에 관한사항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이용자님의 경우는 가까운 벌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주위토지통행권의 개요 ] 1.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 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를 개설 할 수 있는 권리. 2.공로 의 의의 널리 공중 의 통행에 공용하는 도로 를 지칭하나 반드시 국유지일 필요는 없고,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사도를 포함한다. 3.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 1) 문제의 토지가 주위 토지 에 포위 되어 있을 것 2) 주위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에 출입 할 수 없을 것 3) 통행권의 권리자- 토지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일본에서는 인정)} 단, 단순한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범위- 용도에 필요한 범위의 통로 4.주위토지통행권의 효과 1) 통행 또는 통로의 개설- 통행권자는 타인의 토지(주위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다. 2) 보상- 통행자는 통행지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근의 토지상황이나, 상린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손해보상의 일반원칙 1) 통로개설을 위하여 주위토지 위의 건물이나, 수목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일시에 손해를 줄 때에는 그 보상김 은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위 토지의 사용,경작을 감소시키고, 영구히 그 토지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일시불 또는 정기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6.보상금과 통행거부 문제 통행자가 보상금의 지불을 태만히 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로를 폐쇄 할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본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는 입장이다.따라서 통행권을 소멸 하지 아니하고 단지 채무부이행의 책임이 생긴다. 7.인위적 피포위지에 대한 특례 본래는 포위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만을 통행 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는 통행하지 못한다.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1) 토지소유자의 임의행위( 분할, 일부양도등)로 인하여 생긴 포위된 토지의 주위 토지통행권의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2)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 또는 공유지분할 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3) 위의 경우 직접 분할자,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및 그 상속인에만 적용되고, 매매등 특정승계인에게는 통행권으로 인한 보상의무가 있다. 8.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주택인 경우에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 (대판 90다12670) 2) 농경지인 경우에는 지방의 관행에 따라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출입, 수확물의 운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의 노폭 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용법 및 형상, 지역성, 관행, 통제법규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통행 권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9.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그 요권이 없어지면 통행권 역시 소멸한다. 1) 피포위지에 새로이 공로가 접속한 경우 단, 그 신통로가 피포위지의 통행 용도에 적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기존통로의 통행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2) 피포위지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지를 취득한 경우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