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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령

조회수 |

755

작성일 |

2003. 04. 2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필요한 서류 및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비용부분은 물건마다 다름.) << 참조사항--민사집행법변경내용 >>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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