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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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4. 26
개정 된 인도명령 대상자 대해 궁금합니다. 2002.7 이후 제가 알기로는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들에게 인도명령을 할수있다고 알고잇는데 법령통과(2002.12.5), 자세한 내용를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