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선순위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도 없고, 전입신고되 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2.3. 호남경매신문에서는 경매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담보대출에 관한사항은 아래 호남경매컨설팅에문의바랍니다.
연락처 : 호남경매컨설팅(226-7722)
기타 각은행 대출담당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치권에 관한사항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조바라며
유찰횟수가 많은 경우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현시세도 비교하시고, 등기상에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현지답사도 필히 하셔서 물건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은지도 확인바랍니다.
컨설팅에 관한사항은 아래 호남경매컨설팅(226-7722)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사항 --1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필요한 서류 및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비용부분은 물건마다 다름.)
* 참고사항 --2
유치권이란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함.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유치권의 성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립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참여 여부 **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은 낙찰자가 유치권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에 주의가
요구됨.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있기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막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유치권 있는 물건의 경우 유치권 설정액 등을 정확히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하며,
유치권의 설정액을 포함한 만큼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음.
또한 유치권의 실제 금액의 판단 여부에 철저한 조사.분석이 요구됨.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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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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