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권리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본원 2002타경3582 중 물건번호 206번의 경우? 임차인 확정일자가 99년 10월 6일이고 배당요구신청을 02년 7월 12일 입니다. 그런데 퇴거가 되었군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퇴거를 할 경우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였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실분은 임차인의 대항력유무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쎄입자가 퇴거가 되어있다면 집을 인도받는데는 쉬울수 있지만 물건에 대해서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의 유무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 배당요구신청하여야지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오. * 참고사항 --1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필요한 서류 및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비용부분은 물건마다 다름.) * 참고사항--2 토지에관한 별도등기가 있군요. 필히 물건확인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입찰전에 임대차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를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필히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는 필히 하셔야 하고 자신의 투자목적에도 맞아야 합니다. 입찰전에 법원에서 조사된 내용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컨설팅상담은 호남경매컨설팅 전주지사(063- 225- 2220)로 문의바랍니다. --용어 해설-- * 토지별도등기 보통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건물소유권에 대지권이라는 것으로 구분소유를 나타내는데, 가끔 토지별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토지별도등기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알 수 있으나 공동주택일 경우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열람하는게 좋다. 예) 지주가 토지를 담보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다음 건축을 했는데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담보물(토지)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 알리기 위해 기입등기하는 것으로 만약 이같은 경우에는 경매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낙찰가 이외에 생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전주지사 : 063-225-2220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