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배당에 대한 부분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대한부분은 아래부분에 참조사항부분은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비용을 제하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질문2)
2순위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법원에 상계신청하실 경우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같은 날짜가 되어
대금납부금액이 실질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을 제한 금액만
납부하신는 것과 같습니다.
상계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부분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상계신청은 해당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호남경매컨설팅상담전화로 전화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전 등기부등본도 필히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는 필히 하셔야 하고 자신의 투자목적에도 맞아야 합니다.
입찰전에 법원에서 조사된 내용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1천 2백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8백만원이다.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순위
당해 세가 2순위에 해당되는데 당해 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
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를 가리키면 판례에 의해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앞서지 못한다.
■ 제3순위
국세 중 당해 세 및 그 가산금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당해 세란 상속세, 증여세,
토초세, 재산세, 농지세, 등록세, 취득세, 소방세, 도시계획세 등을 말한다.
■ 제4순위
당해 세 이외의 조세 중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4순위에
해당된다. 이 중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가 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동순위지만 체납 처분을 받아 압류된 조세가 교부를 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 제5순위
납세 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해당되는데 저당권(가등기
담보권 포함)·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임대차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저당권, 전세권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 제6순위
최종 3개월분 노임을 제외한 기타 노임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6순위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는 선순위이고, 조세·공과금보다는 후순위이다.
단, 조세채권이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저당채권, 기타 노임채권의
순서를 따른다.
■ 제7순위
조세로서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보다 이후에 위치하는 조세채권이 7순위에
해당한다.
■ 제8순위
·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하는 보험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각출료 등이 해당된다.
■ 제9순위
· 일반 채권 : 일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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