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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부탁합니다.

조회수 |

647

작성일 |

2003. 03. 15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내용중? 제8조 (토지사용료의 평가) ①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는 액으로 평가 한다. 법원에 토지사용료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나 가까운 부동산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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