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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시 내부시설(인테리어)부분에 대한 사항

조회수 |

788

작성일 |

2003. 03.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건물을 낙찰받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지하1층과 지상 2층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지상 3층의 세입자와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상 1층과 4층은 채무자겸 소유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 1층은 채무자겸 소유자인 사람의 부인이 3년전에 내부인테리어를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마친후 비워달라고 요청하자 이사비용을 요구하길래 오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시설비를 요구하길래,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서가 발부된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오늘 집행관이 나와서 공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비 요구는 일종의 유치권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건물명세서에는 유치권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시에, 옛날 고가 분위기가 나는 시설부문(인테리어;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통목재 기둥과 흙벽 및 천장)도 집행대상이 되느냐고 물으니, 집행관은 토지와 순수한 건물 이외의 것은 점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행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가지,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겸 소유자 부인이 그 시설부문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저는 건물을 낙찰받을때 이미 그 부문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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