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지원1계 02-07340 ?
소유자 박영선씨의 건물만 매각대상입니다.
토지부분은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차후 토지소유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부분은 ?
* 말소기준권리-->압류)광양시 1999년8월 25일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층 점포의 임차인 고민채씨의 전입일이 93년10월2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지만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1층 점포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확인후 참가바랍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을 경우 에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입찰전에 숨어있는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임차인의 대항력유무를 필히 확인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차후 인도나 명도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인도문제는 법적인 강제집행보다 임차인과 합의를
하시는게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좋습니다.
--참조사항--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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